법령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전지방법원 2016.04.27 선고 2015구합101718 판결
과세연도 중간에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 후 승계연구소에서 발생한 연구비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[국승] 법인세 세법 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시행령 2014년
2. 서울고등법원 2014.09.05 선고 2014누3565 판결
퇴직급여충당금 적립액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 법인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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